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국가의 도움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일정한 유형의 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건 유형이 맞더라도 무자력과 승소 가능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실제로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
소송구조 대상 사건으로 명시된 유형은 민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 등입니다. 재산 분쟁을 다투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가족관계나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 그리고 본안 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의 절차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독촉사건이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독촉절차는 소송절차,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이 단계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대상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보전절차 단계에서도 구조가 필요한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사건 유형이 맞아도 필요한 요건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에게는 무자력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
무자력은 자기와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해당하면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따지지 않고 무자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승소 가능성 요건은 주장 자체에서 이유가 없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주장 사실이 분명히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 남용임이 분명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과 무자력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청구 자체가 명백히 이유 없다면 구조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장, 답변서나 준비서면, 각종 증거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비용과 신청 시기
구조가 인정되면 소 제기 전이나 소송 계속 중에 지출하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증인 등의 여비, 감정료 등 법에서 정한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항목이 다르므로, 자신의 절차에서 어떤 비용이 문제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할 수 있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변호사비용에 대한 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 중 누구든지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